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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분석

국가 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

2023년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임무중심전략로드맵(Ⅰ)을 심의·의결했다. 이 로드맵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첨단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16개 중점기술을 분석했다.

전략 수립의 핵심 방향

• 임무 중심 하향식 접근법: 2030년까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파악
• 분야별 세부 과제 설정: 기술·안보적 우선순위 고려
• 국가적 전략 생태계 구축: R&D 투자·인재 확보·제도 개선 등 종합적 지원 전략 제시

분야별 주요 내용 및 과제

1. 이차전지

• 核心技术 및 목표: 리튬이온전지 성능 극대화·초안전 초고성능 차세대 기술 확보
  • Target: 2030년까지 350Wh/kg급 에너지 밀도 달성
  • 핵심 과제: 하이니켈 양극재 확보, 실리콘 음극재 개발, 리튬 금속/전고체/나트륨이온 전지 상용화, 소재 외계依存 해소
• 공급망 안정화: 첨단소재 수급별 지원,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조성

2. 반도체

• 핵심 방향: AI 시대 저전력·고효율로器件소자 개발
  • Target: 메모리 분야 글로벌 1위 + AI 반도체 신 성장
  • 세부 과제: 초저전력 AI 칩 개발 (10TFLOPS/W), 저전력 메모리/소자, 차세대 패키징 기술
  • 경제안보: 화합물 소자 자립화, 초미세공정 장비 국산화

3. 디스플레이

• 기술 선점 전략: 무기발광·유연 디스플레이는 OLED와 차세대 패널 분야 공략
  • Target: 2030년 글로벌 1위 달성
  • 핵심 과제: 마이크로 LED·프리폼 기술, 소재 부품 장비 자립 (80%以上)
• 신산업 연계: 메타버스·헬멧 등 미래 성장 산업 기반 마련

4. 첨단모빌리티

• 자율주행 & UAM 선점: 2027년 완전자율주행(Lv4)+도심항공교통 상용화
  • 핵심 과제: 고성능 AI 컴퓨팅 (1000TOPS), 사이버 보안∙안전 인증 기준
  • 부문별 전략: 전기차 고출력 구동 체계 + 수소차 친환경 인프라 확충

후속 전략 추진

1. 기술 인재 확보: 최고 전문가 중심 선도 인재 양성 프로그램
   • 산학연 협력 강화 / 대학 전문학과 창설
2. 국제 협력 및 표준: 신기술 분야 국제 규제 주도권 캐스팅
   • 표준화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
3. 법제 및 인프라: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시행 대비 제도적 전환
   • 연구개발 정책 일원화 및 예산 집중 배치

결론

한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서 핵심 분야별 로드맵은 단기 기술 안정성 확보와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으로, 지정학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패턴을 제시한다.